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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…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
청주지법.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.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(태지영 부장판사)는 존속살해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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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…법원 아닌 선대위 출범식 갔다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‘대장동 배임·뇌물 의혹’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김동현 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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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…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
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·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. 제1·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(93%)이 무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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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, 집행유예
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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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위증교사 재판…李 "녹취록 짜깁기" 檢 "아니다" 공방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 달 만에 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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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변보호 속 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 "법카 결제 사실 몰랐다"
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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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男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"…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
'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'며 사촌 여동생을 교회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(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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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경 법카 제보자 "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"
“(당시)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‘사모님팀’이라고 불렀습니다.” ‘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’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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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쩌라고요" 초등생 말대꾸에 욱~멱살 잡은 교사 결국
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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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
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“야박하다”는 말을 듣고 있다.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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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청 복사기가 부족해서…" 대장동 첫 공판도 이래서 밀렸다
증거기록 열람·등사를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?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.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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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측 "3월 불출석" 요청에…法 "출마는 출마, 재판은 재판"
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. [뉴스1] “증인이 출마하거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그걸 재판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.”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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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앞둔 트럼프, 6주간 매주 4일 법정 선다
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(사진) 전 대통령이 15일(현지시간)부터 최소 6주 동안 재판정에 선다.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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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…2심서도 4년형 구형
박소연 전 케어 대표.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·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‘케어’ 박소연(53) 전 대표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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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"여친과 결혼해라, 나같으면 헤어져"
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"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"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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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파란 옷' 입은 방청객 소란에…유동규 "모멸감 느꼈다" 호소
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'이재명의 죄를 폭로한다!'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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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들 학폭위'에 분노한 학부모,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
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항소5-3부(강부영 부장판사)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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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요구한 남편 잠들때, 고글·장갑 끼고 빙초산 뿌린 아내
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(부장 김재혁)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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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들 등친 전세사기범, 코인 투자로 19억 다 날렸다
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(부장 이수웅)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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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세와 성매매한 20대…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
광주지방법원 전경.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제13형사부(재판장 정영하)는 아동·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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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11년 끌었다…남편·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
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,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,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.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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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가 구청장" 명품 휘감은 딸…父 이름 팔아 151억 사기쳤다
부산지법 청사. 연합뉴스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. 피해자들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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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?" 딸 잃은 엄마 절규
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.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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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연인 집 앞에 '조용히' 경고문 걸어뒀어도…法 "주거침입"
서울 다세대주택 전경. [연합뉴스] “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.” A씨는 전 연인의 주거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전 연인은 10세대 규